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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이 징용 배상금 부담’ 물었더니…‘반대’ 59.5% VS ‘찬성’ 37.8% [시사저널]

시사리서치 2023.03.08 13:15 조회 125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일방적 결정일까.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은 한국 기업이 마련한 기부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거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는 “우리 주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으로부터 ‘포괄적 사죄 및 자발적 기여’ 등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에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통 끝에 윤곽을 드러낸 정부 해법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배상금 부담, 10명 중 6명 ‘반대’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3월7일 전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3자 변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9.5%로 나타났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비중은 ‘찬성’(37.8%)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였다. 

반대 의견 가운데 ‘절대 반대’는 47.4%, ‘대체로 반대’는 12.1%로 조사됐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적극 찬성’과 ‘어느정도 찬성’은 각각 22.2%와 15.6%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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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찬성 53.9%·반대 43.6%)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특히 40대와 50대는 각각 72.3%, 69.6%가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도 절반이 넘는 59.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 18세~29세 연령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5%, 45.2%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에서 반대 여론이 각각 79.6%, 63.2%로 찬성(각각 19.7%·34.1%) 응답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와 달리 ‘보수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68.0%, 반대 30.2%로 정부 해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비롯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찬성이 54.9%로 반대(45.2%)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61.1%가 반대, 37.0%가 찬성했다. 여성의 경우 58.9%가 반대했고, 38.4%는 찬성했다. 


일본의 간접 사과 ‘부적절’ 과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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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해법을 긍정 평가하며 “과거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힌 이른바 ’간접 사과‘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6%를 차지했다.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 언급을 피한 채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른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 연령대에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해법에 찬성 여론이 더 높았던 70세 이상과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49.6%와 54.9%가 일본의 태도를 ‘부적절하다’고 응답, ‘적절하다’(각각 47.9%, 43.9%)보다 더 높았다.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입장과는 별개로 조사 시점 기준 일본 측의 구체적인 호응 조치나 태도가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적절’ 37.8% vs ‘부적절’ 60.4%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0.4%, ‘적절하다’는 여론이 37.8%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5.6%, 70.9%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10명 중 7명은 ‘한국 책임론’을 부각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3·1절 기념사로 적절치 않다고 봤다. 60대 이하 연령에서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50%를 넘어섰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넘는 59.8%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절하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만 ‘적절하다’(56.1%)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광주/전남/전북은 82.1%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70.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진보층에서는 80.3%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보수층에서는 71.6%가 대통령의 발언을 적절하다고 답했다. 중도에서는 부적절 평가가 65.2%로 적절하다(33.9%)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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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보’ 비판에 ‘동의’ 64.1% vs ‘비동의’ 34.0%

3·1절 기념사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한·일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친일 행보’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64.1%로 집계됐다. 이와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4.0%를 차지했다.

특히 전 연령대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움직임을 ‘친일 행보’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찬성 비중이 더 높았던 ‘대구/경북’(53.7%)과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부산/울산/경남’(66.2%)에서도 친일 논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친일 행보 비판에 대해 보수층(53.8%)과 70세 이상(53.0%)에서는 절반 넘는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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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양국 관계 회복엔 ‘신중’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직후 3월 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상 간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 회복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상 간 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응답은 32.9%,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비율은 60.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은 6.5%다.

과거사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경제적 현안이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해빙 모드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만으로는 가시적인 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긍정 전망은 70세 이상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48.7%와 50.0%로 우위를 차지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63.6%가 관계 회복에 기대감을 표하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의견보다 높았다.